[사설] 쏟아지는 빈집 정비 호소, 그만큼 절실한 종합대책

해맞이마을 170억원 쓰고도 슬럼화
원주민 만족감 낮으면 백약이 무효

정부 차원의 원도심·노후 주택가 재생 사업은 2000년대 초반 본격화했다. 새뜰마을·행복마을·뉴딜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까지 이름은 달라도 지향점은 ‘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다. 마을마다 적게는 수 십억에서 수백 억 원까지 투입됐는데 만족도는 높지 않다. 원주민의 가려움을 긁어주기보다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짓거나 정부에 제출한 공모 계획서에 맞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부산 연제구 거제4동 해맞이마을은 “재생 사업이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원성을 듣는 곳이다. 혈세 170억 원이 투입됐는데도 정주환경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구는 줄고 빈집은 늘었다.

부산 연제구 거제4동 해맞이마을 전경. 빈집이 많이 보인다. 이원준 기자windstorm@kookje.co.kr

해맞이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뉴딜 사업에 선정된 것은 2018년이다. 연제구는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기반시설 확대에 국·시비를 쏟아 부었다. 최근 국제신문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황량했다. 담벼락에 ‘폐·공가’라고 적힌 빈집이 수두룩했다. 벽이 무너지거나 잡초가 지붕까지 자라 폐허를 연상케 했다. 주민들은 “우리가 원했던 도로 확장이 이뤄지지 않아 슬럼화가 심화한다”고 주장한다. 낡은 집을 고치려면 자재 실은 차가 진입해야 하는데 성인 두 명이 지나다니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 많다는 것이다.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토지 매입비로 쓸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도로를 넓히는데 필요한 토지를 충분히 사들이지 못한 게 원인이다. 그 사이 거제4동 인구는 11%나 줄었다. 연제구도 그동안 빈집 15채를 매입해 어린이놀이터나 쉼터를 만드는 노력은 했다. 그런데도 빈집 10채가 더 늘었다. “170억 원 쓴 효과를 체감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은 빈집 증가율이 전국 1위다. 고령화와 저출생이 1차 원인이다.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여건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최소한 살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떠나지 않도록 재생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와선 곤란하다. 부산 원도심을 중심으로 진행된 ‘산복도로 르네상스’ 평가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만족 못한다’고 응답한 적이 있다. 자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맞이마을과 닮은 꼴 아닌가. 재생의 목표는 삶의 질 개선이다. 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세금 낭비하는 일이 없다.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재생 정책이 안착했는지도 짚어야 한다. 장기 방치된 빈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1년 시행됐는데 빈집은 크게 늘었다. 징벌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방증이다. 부산시도 전국 최초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를 제정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맞춤형 해법이 나온다. 집주인이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 일본은 빈집이 전체 주택의 13%를 차지해 골머리를 앓는다.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종합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