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출입국 간소화 논의할 듯…"기시다에 선물" 지적도
곧 퇴임하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모레(6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마지막 회담에서 양국 여행객들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정작 과거사 문제는 이번에도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언론들은 보도한 사전 입국심사제도는 자국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동시에 받고 상대국에 도착하면 간단한 신원 확인만 거쳐 공항을 빠져 나갈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3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민 대피에 협력하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방안들이 곧 열릴 한일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내에서도 "총리 퇴임 전 강고한 양국 관계를 내외에 드러내 보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곧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에게 선물을 주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 임기 막판까지 한일 관계 개선 성과를 각인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내는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에 치중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이 부분(과거사)을 양보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 정부가 그것을 내놓고 다른 것을 100만 개를 얻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물 보따리 들고 오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쇼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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