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황 다른데…가계대출 규제 지역별 차등화 목소리

정부, 수도권 부채 늘자 은행 압박…전세·신용대출 비수도권까지 피해

- 금융당국 내일 실무협… 대책 주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방치했다. 하지만 돌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은행권이 아예 대출을 중단하면서 ‘가계 대출 절벽’이 발생,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금융당국의 어설픈 ‘관치’가 ‘가계 대출 대란’을 빚어낸 셈인데 비수도권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상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가계 대출 관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

가계 대출 상황은 최근 두 달 사이 ‘극과 극’으로 전개된다. 정부가 대출 증가세를 묵인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두 달 연기하면서 가계 부채는 급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 원으로, 7월 말(715조7383억원)보다 9조6259억 원 불었다. 5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568조6616억 원)도 7월 말(559조7501억 원)보다 8조9115억 원 늘었다. 역시 2016년 이후 최대 월간 증가 규모다. 신용대출도 한 달 만에 8494억 원(102조6068억 원→103조4562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 쓰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 원장이 ‘더 센 개입’을 예고하며 가계 부채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들은 아예 자체 규제로 가계 대출을 중단했다. 주로 시중은행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규제했지만 그 범위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다. 일부 전세대출, 신용대출 규제는 비수도권까지 적용된다. 수도권 상황에 비수도권 지역민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BNK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와 시중은행의 자체 규제 분위기를 예의주시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아직 시중은행처럼 자체 규제는 하지 않지만 가계 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추석 전 은행장들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일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