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선(先) 설득-후(後) 발의’ 어디까지 왔나

국민의힘 내부 설득 후 법안 발의 구상
친한 “한동훈, 뭉개고 가지 않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20주년 SUPER SHOW’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채상병 특검’ 추진 구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전 특검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먼저 설득하고 자신이 전당대회부터 공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선 수사 후 특검’은 국민의힘 당론이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라디오 출연에서 “(한 대표) 본인이 (약속을) 어기고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바보 아니면 다 안다”며 “국민들이 아직 특검을 원하는 여론이 많은데 그걸 그대로 어떻게 그냥 뭉개고 가나.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특검법 발의를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한 대표가 친한계 인사들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직접 ‘오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 의원은 “한 대표가 ‘오보입니다’ 이렇게 그 방에 기사하고 해서 올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한 대표가 공수처와는 무관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때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내놓을 걸로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무유기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다’고 했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때 당내 여론을 모아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날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을 상정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상정과 소위 회부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야5당의)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