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가해자들…수사 협조 요청에 텔레그램 응할까

방준혁 2024. 9. 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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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잇따르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텔레그램의 높은 보안성 탓에 경찰 단속을 비웃는 이들도 많은데요.

텔레그램이 영상물 삭제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딥페이크 대책본부'란 이름의 한 온라인 카페입니다.

딥페이크 가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담 글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또래 여자아이를 합성해 유포했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지 걱정합니다.

상당수는 '이러다 말겠지' 비웃는 분위기입니다.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 특성상 경찰 단속에 잡힐 리 없다는 겁니다.

실제 경찰은 수사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텔레그램 측의 성범죄 방조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이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해 방심위와 협력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텔레그램 측이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텔레그램 측이 얼마나 협조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N번방 때부터 보면 원활한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는 않았거든요. 소수 몇 건에 대해서는 협조를 했을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돼 나갈까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텔레그램과의 공조 강화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딥페이크 #성착취물 #텔레그램

[영상취재기자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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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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