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글로벌허브법 조속 처리를”…부산 여야 정치권·시민단체 촉구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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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22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고 국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만큼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경제 활성화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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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22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고 국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만큼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경제 활성화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며 부산 정치권의 협치를 보여준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인 이성권(사하갑) 정동만(기장) 조승환(중영도)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부산에선 2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헌승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뜻을 함께 한 법안으로, 정부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왔다. 부산 시민과 재계, 학계 등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며 부산 여야가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재수 의원도 “국가 균형 발전이 곧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부산 여야가 함께 발의했다”며 “정치적 쟁점이 있을 수가 없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와 방향이 바뀌어서도 안된다. 시급성과 필요성이라는 모두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다루는 행안위에 소속, 제1법안 심사소위원으로 법안 논의 최전선에 선 이성권 의원은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 2차관이 중심이 돼 정부 모든 부처와 함께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까지 협의를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행안위부터 시작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특별법에 대해 “부산에만 국한되는 과제가 아니다”며 “부산을 거점으로 울산 경남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동력을 확보해 수도권과 양 날개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산에만 특혜가 집중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국가 물류 측면에서 봤을 때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관련 법제화와 글로벌허브특별법 중 어떤 법안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헌승 의원은 국제신문에 “국토위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부산시와 경남도, 울산시와 함께 의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율 범시민추진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법안은 국가와 부산시, 남부권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며 “국제금융특구가 되면 국제금융기관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은 울산 경남의 산업이 선진화되고 디지털화되는데 직접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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