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내년부터 세대별 차등인상[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정록 기자

[앵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하면서 곧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정부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더불어 구조개혁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김정록 기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앵커]
오늘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좀 구체화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밝혔는데요. 요약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서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가지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규정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 원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부안을 낸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바닥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먼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담겼나요?

[기자]
먼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립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는데,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 내용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도 눈길을 끄는데요.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에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등이 반영돼 받는 연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정부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입니다.

[인서트]
"OECD 38개국 중의 24개국이 운영하는, 선진국에서 많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우리도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수익률이 높은 해외 투자 비중을 높여서 장기기금수익률도 4.5%에서 5.5.%로 1% 포인트 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같이 모수개혁을 하고 기금수익률도 올리면 2055년인 기금 소진 예측 시점이 207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료율을 올리기는 하는데, 세대 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고도 했잖아요.

[기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건데요.

앞서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50대는 연간 1% 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씩 올립니다.

50대는 2028년에 보험료율이 13%로 오르지만 20대는 그 시기가 2040년으로 늦춰집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가장 많이, 오래 내면서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입니다.

[인서트]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방침인데요. 현재 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이 되는데,
청년 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한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기자]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데, 이렇게 감액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도 59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밖에도 출산 및 군 크레딧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군 크레딧은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립니다.

[앵커]
정부가 바라는대로만 되면 좋겠는데요. 우려되는 지점도 보입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자]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다' 입니다.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긴했어도 결국 보험료율은 오르는데요.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연금강화 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입니다.

[인서트]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제도거든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한들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거기서 20%가 깎이는 거에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받는 돈의 실질 가치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지킬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대 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50대의 고용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중요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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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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