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에 與 “의미있는 진전”…野 “연금 삭감될 것”

與 “구조개혁 방향까지 제시해”
野 “소득보장 강화 주장은 조삼모사”
5일 민주당 복지위원 기자회견 예정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했다”며 혹평했다.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 동의 없이는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국회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보험료율(현행 9%)과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을 각각 13%와 42%로 상향 조정해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식으로 세대별 차등을 뒀다.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7월 29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민주당은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안정화 장치에 대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 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 구성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꾸리자고 촉구했다. 또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 특위 대신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상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복지위는 야당이 16석, 여당이 8석으로 구성된 데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맡고 있다. 논의 주도권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도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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