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영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편안 재고돼야”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춘천갑) 허영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정부의 연금개편안 발표와 관련,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이라고 혹평했다.

허 의원은 이날 연금개편안을 발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이 ‘노후 소득보장’인데, 보험료는 올리면서 연금을 깎는 연금개편 방향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제도로 인해 가입자의 총 생애급여가 많게는 17%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정부 연금개편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허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콘텐츠 관련 정부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돼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이은 예산 삭감으로 범죄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