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선점한 ‘텔레그램 핫라인’…“왜 경찰과 공유하지 않나요?”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25건을 지우고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으나,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삭제 요청에 대해선 4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텔레그램에 대한 사상 첫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메일을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와 텔레그램 간 소통 창구는 디성센터·경찰과 공유되지 않았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총력 대응해야 하지만 유관기관 간 협력이 충분하지 못하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날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에서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3일부로 디성센터에서 피해 합성물 등 66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텔레그램 쪽에 보냈지만 현재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방심위는 “텔레그램 쪽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방심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하면서 새 이메일 주소를 알려왔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과 디성센터, 방심위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는데 (텔레그렘) 이메일을 공유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좀 있다”며 “저희 쪽으로 연락 온 텔레그램 측하고도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 처음으로 소통이 된 거라 그쪽과 회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또 “텔레그램은 (그간 삭제 요청에 대해) 삭제가 됐는지 안됐는지 회신이 없었는데, 이번엔 (범죄피해물)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가 됐다는 회신을 주기로 메일이 왔다”며 “(디성센터의 삭제 요청) 급한 사항은 방심위에 넘겨 주면 텔레그램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텔레그램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청이 조은희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현재(9월 2일)까지 텔레그램에 자료 요청 뒤 회신받은 사례는 없다”고 돼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가 경찰과 직접 통화했는데 2020년께부터 텔레그램에 수십번 연락해도 답이 없다더라”며 “그런데 방심위엔 5일 만에 텔레그램 답이 왔다. 그러면 (경찰에) 답을 안할 리가 있느냐”고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방심위쪽과 메일을 공유 받은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범죄피해물 유포에 대한 정부 조처도 미흡하다는 질타가 나왔다. 디성센터가 최근 4년 6개월간 접수받은 범죄피해물 삭제 요청은 93만 8651건에 달했으나 그중 26만 9917건(약 29%)은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성센터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