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군의관 배치됐는데…박민수 차관 “현장 압박감 줄이는 차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윤기찬 대변인님. 아까 남궁인 교수도 이야기했다시피 군의관이 투입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즉시 전력으로 환자를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아무래도 군의관도 전문의기는 하지만, 250명이 8번째 투입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250명 중에 일단 15명을 응급실에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응급의학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보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전문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석학이나 교수 자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2월에 일탈했던 전공의 자리는 대체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병원 내 자체 시스템의 이질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응급조치 정도. 그리고 실제 응급실이 안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후 진료가 망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응급조치 이후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심혈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심혈관을 진료할 수 있는 배후 진료 의료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제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만으로 될 수는 없다.

다만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현재 의사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의사 분들이 받을만한 안을 정부가 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안 자체를 모르잖아요. 어떤 안을 받아들일지를 모르고, 한동훈 대표도 여러 안을 났지만 현재까지 해결 수단으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이전으로 되돌리면 이것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과 여러 정치인들, 정부가 나서서 의사분들을 설득을 더 해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의사분들로 하여금 중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천 명 단위로 10년 늘리는 것, 이런 안을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러한 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이런 응급실 제도로 돌아가려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려면 2025년도부터 의대안을 이전으로 돌려야 해요. 그렇다면 그 안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한 정치권의 의사 합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논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의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자세하게 해결해 가야죠. 예를 들어 의료전달 체계 고쳐야 하죠. 수가 고쳐야 하죠. 그다음에 응급실에 응급의들 형사 책임 고쳐야 하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의사 문제 하나 가지고 마치 정부가 개혁을 후퇴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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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