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이 말한 ‘중증’과 ‘경증‘의 기준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의정 갈등 전에도 수년간 있어왔던 일이고, 그중에 오늘 의협에 직접적인 비판을 부른 말도 있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우리가 아는 무거운 증상과 가벼운 증상, 중증과 경증을 내놓았을 때 특히 박민수 차관이 이야기했던 가벼운 증상, 경증의 기준. 열나는 환자, 혹은 전화로 문의가 가능한 상태, 찢어져서 피나는 상태. 이 정도는 경증이기 때문에 가급적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 발언 때문에 오늘 논란이 있었어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는 평시에 응급실 이용이 정말로 응급한 분이 가셔서 치료받는 데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상태인 경우에, 단순하게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가급적 응급실을 이용하시지 말아달라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상황,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차관이 그 기준을 들어서 응급실에 오는 기준, 중증‧경증을 나누면서 전화로 문의할 정도면 중증이 아니니까 응급실을 안 가도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응급실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들려요.

이 이야기는 정부 입장에서 응급의료 상황, 지금 의료 공백 상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방어할 만한 논리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는가 아니겠습니까? (국민 눈높이겠죠.) 그렇죠. 국민들께서는 내가 갑자기 아팠을 때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 이것이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의 답변은 어떠한 해결책도 주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맹장염이 생겨서 응급실에 온 분도 결국 치료를 못 하고 돌아갔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과연 응급의료 상황이 박민수 차관 말대로 붕괴가 아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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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