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중간점 찾아” vs 野 “소득보장 원칙 깨져”

연금개혁안 국회 논의 난항 예고
소득대체율 42% 놓고 이견 팽팽
與 “44%일 때 9년 연장 효과 그쳐
다층연금제 통해 노후 안정 가능”
민주 “재정 부담 덜기에만 초점
자동삭감 땐 연금인상 5%수준”
여야, 특위 구성 놓고도 ‘온도차’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올해 ‘모수개혁’, 내년 ‘1단계 구조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소득대체율 42% 조정 등이 ‘노후소득보장 우선’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에도 부정적이다. 여야가 개혁안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담당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대체율 42% 모수개혁에도 이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끄는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내용도 충실히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했을 때 (기금 고갈 시점이) 9년 연장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MZ세대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나”라며 정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을 지지했다. 안상훈 의원은 “보험료율 15∼18%, 소득대체율 40% 정도는 돼야 70년이 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름대로 중간점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여당안(소득대체율 43%)과 이재명 대표가 수용한 여당 중재안(44%)보다 후퇴한 이번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표보다 연금 재정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취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실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는) 나라마다, 제도마다 굉장히 다르다. 디테일(세부사항)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것 역시 ‘청년·중장년층 갈라치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차등 인상 방안을 두고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어 현실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구조개혁 위한 특위 구성에도 입장차

여당은 정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모수개혁, 기초연금 인상, 퇴직연금 의무화, 개인연금 가입 촉진 등 내용을 “안정적 노후 생활이 가능한 4층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타 부처 소관사항까지 아울러 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기획재정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적어도 5개 이상 부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먼저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마무리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측 시간표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다. 다른 정부 입법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사실상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라며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관심 없다고 몰아 정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소속 조정훈 의원은 “복지위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대충 메꾸고 넘어가자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경제 침체에도 버틸 연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 1일 대표 회담을 계기로 공통 공약 협의기구를 꾸리기로 하는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당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6일 공통 공약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유태영·김현우·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