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각의 진공 상태, 국가 붕괴 위기다

박준규 안민정책포럼 청년회원

인간은 사고의 동물이다. 생존 본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성과 가치관이라는 것이 존재해 사고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존재한다.

인간들이 조직과 사회를 형성해 오면서 이러한 사고 능력은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들의 기초 요소로 자리했다. 인간의 탐욕과 본능을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들, 최대 다수의 공존을 위한 가치 규범들 위에서 구축된 시스템들의 탄생은 실패를 거듭하고 발전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관념, 가치관 등을 만들어 냈다.

격동하는 인류 현대사를 함께 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전 총리는 이런 말들을 남겼다.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제도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반론은 평범한 유권자와의 5분 대화이다" 등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에 대해 직언한 것이다.

최대 다수의 선택이 사회를 '인류 최대 다수의 절대적 공존과 번영'이라는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알고리즘이 진리가 되기를 바라는 인류의 '바람'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인간 개개인의 사고 체계가 모두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거나 정의될 수 없도록 생물학적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구조에 따라 사회 작용 또한 다각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겐, 자신들이 속해 있는 체계 혹은 사회에 대한 특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이해가 전제로 필요할 것이다. 그 전제 위에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최대 다수의 번영'이라는 목표를 위한 개개인의 사고에 따른 선택이 동반되었을 때 그 구조가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처칠 전 총리의 말처럼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포퓰리즘과 같은 현상들이 그 증거이다. 유권자들이 사고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닌, 제도적으로만 민주주의화 된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현상들을 불러온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받쳐주는 사고 기반이 미성숙하여 민주주의를 마주하면, 올바른 가치 규범 없이 권력만을 지향하는 집단들은 그 미성숙한 사고를 조작하려 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택받은 권력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특정 권력 수호 집단으로 유권자들을 전락시킨다.

더욱 큰 문제는, 그렇게 권력을 점유한 권력체들이 유권자들이 유권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유권자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도록 사회를 연속적으로 쥐고 흔든다는 점이다. 이 악순환 구조가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놓은 경우를 우리는 목격해 왔다.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유권자들이 정치를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 정치와 민주, 공화국의 정의는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채, 정치 싸움을 밤낮 없이 하는 현상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왔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문구에 열광하면서도 민주주의 그 행위 자체인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를 멀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자신의 권리를 대신 수행할 자를 선출해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다음 투표에 내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 건강한 유권자의 역할이지만 한국 정치는 정치권력 집단들도, 유권자들도 병이 들었다.

국가 지도부는 국가와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정 철학과 가치 규범 없이, 자신들의 권력 수호를 위해 상대 당을 소멸시키는 투쟁 집단이 되었다. 유권자들은 극단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완전한 무관심을 표출한다. 국가, 사회 존속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 안보, 정보 분야 역시 국가 가치관 공백에 삼켜져 돈에 의해 붕괴했다. 그리고 그 사안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국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한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직접 움직여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