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내고 더 받는 정부 연금개혁안… 여야 협력 조속 매듭져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려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구와 경제 여건 변화에 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 출산 및 병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보다는 기금의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의 개혁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청년층은 덜 내는 대신 장년층이 더 내는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을 장년층 가입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미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 임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이 한 해 밀릴 때마다 재정 부족분은 연평균 52조원씩 누적된다고 한다.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손 놓고 있다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듣고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물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연금 개혁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야당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혁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국민 복지와 관련된 사안인만큼 협치로 화답해야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쟁을 멈추고 개혁을 힘있게 추진해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적어도 연내에는 마무리가 되어야할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특위를 꾸려 가시적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