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사태, 결국 경기도의회 파행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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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K-컬처밸리 계약 해제 사태가 결국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K-컬처밸리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양당의 입장차가 파행을 부른 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도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초 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계약 해제 과정이 정당했는지,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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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안 먼저”… 도의회 여야 기싸움 팽팽
민생 예산 처리 난항… 金 지사, 의원들 설득도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계약 해제 사태가 결국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K-컬처밸리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양당의 입장차가 파행을 부른 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도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시작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내내 논란을 빚었던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 온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의원총회를 진행한 끝에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본회의부터 상임위원회까지 제377회 임시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겠다는 결정이다.
양당이 끝내 의사일정 파행 사태를 맞은 건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추경안 처리를 미루고 행정사무조사부터 하자는 도의회 국민의힘과 행정사무조사는 받아들이겠지만, 추경안을 우선 처리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자는 도의회 민주당이 맞섰기 때문이다.
당초 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계약 해제 과정이 정당했는지,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고, 지난 2일 첫 번째 의원총회를 통해 76명의 의원 중 70명의 서명을 받아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보다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K-컬처밸리 공영개발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도의회 국민의힘이 행정사무조사 의견을 고수하자 조사까지는 수용하면서도 조사 시점에 대해서는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함께 진행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선 K-컬처밸리 과정에 대한 점검 없이 추경안을 먼저 처리할 순 없다며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끝내 이날 오후 2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파행 사실을 알렸다.
양당은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면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의사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경우 당장 회의 개회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경우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규정상 개회는 가능해도 의결은 불가한 상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월 공영개발 검토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도의회를 찾아와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양당이 아무래도 입장차가 첨예하다 보니 계속해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원들은 사태가 길어져 민생 예산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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