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시민사회단체, 거창군 통합 관제센터 개인정보 유출 사건 분노

거창군 제발방지 약속

[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최근 거창군 통합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연대회의와 거창군 등에 따르면 관제센터 직원들이 가족과 지인들의 차량 동선을 무단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3월 관제센터 근로자 상호 간에 근무 중 다툼에서 개인정보 무단 유출이 불거졌다.

거창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시행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관제요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8월에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10명을 해고하는 등 강력한 징계 조처를 했다.

이와 함께 담당 주사와 담당자를 하반기 정기인사에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26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으로 14명이 기소 의견으로 무더기 송치된 것은 군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연대회의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관제센터에서 다뤄지는 정보는 매우 민감하고 군민들의 사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다”며 “그런데 특정 개인의 차량 이동 경로 등 개인 신상이 무단으로 사찰당하고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민들의 큰 분노를 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공공기관이 군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자원을 남용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조직문화 및 인식 개선 교육, 통합 관제센터 운영 개선, 거창군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거창군은 4일 연대회의의 성명서에 따른 설명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거창군은 “이 사건은 근로자 상호 간에 근무 중 다툼에서 발단이 됐다”며 “군은 다툼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인사 조치 등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시행과 공무직·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도 강력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발 방지를 위해서 관제센터 운영 방식을 철저히 개선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통합 관제센터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거창=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