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터지자 여학생만 강당 집합, 남학생은 축구?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 민주당 백승아 "학교현장서 딥페이크 실태조사 익명성 보장 안되고 있어" 지적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띄운 PPT 내용.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사이에서도 벌어지면서 한 학교에서 여학생들만 강당에 불러 조심하라고 지시하고 그 시간에 남학생들은 축구를 했다는 내용 관련 국회에서도 교육부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학생만 전원 강당으로 불러서 '조심해라' 'SNS 내려라'라고 하고 그 시간동안 남학생들은 축구를 했다고 하는데 여학생들이 사진 올려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난 것이냐”며 “이 학교의 대응방식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딥페이크 설문조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딥페이크 쓴 학생 잡는법'이라고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데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사용 유무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지 조사하는 건지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아니 누가 여기에 '나 피해입었다' 혹은 '내가 이 방에 있다'고 쓰겠냐 익명성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벌어진 학교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교육청 작성 공문을 보면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 교육청은 피해학교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조사하니 당연히 없지 않겠냐”며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가 자책하고 겁내 더 숨어버리는데 겁내지 않고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에 알려진 피해가 발생한 학교와 교육당국이 파악하는 학교 수의 차이도 언급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는 193개 학교 196명의 학교에서 피해를 확인했는데 언론에는 500여개 학교라고 나오고 있다”며 “확인이 왜 어렵냐”고 묻자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성 사안이라 노출을 꺼릴 수 있다”고 답했다.

▲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또한 백 의원은 “어떤 학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반면 어떤 학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면 범죄라고만 설명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교육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서 1년 또는 몇 년간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배 정책기획관은 “의원님 지적에 공감한다”며 “실태조사를 매주할 계획인데 그러면 (피해 확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에서 피해 학교가 500여개라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시도교육청 통해 사실관계 확인한 것으로 볼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