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안 두고 시각차..."노인빈곤 방치" vs "모수개혁 적절"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두고 연금 관련 시민단체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안한 소득대체율 42%는 노인빈곤 예방이라는 국민연금의 정책 목표 달성에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정부가 앞서 공론화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을 개혁안이라고 제시했다며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만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의 연금 모수개혁이 적절하다면서 소득대체율 42%는 20년간 단계적으로 하향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기존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보험료율 차등화 역시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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