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여가부 권한·인력 부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인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여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이 때까지 '각자도생'을 해온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지만, 각자 역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여성가족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삭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도 부족하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최근 5년간 피해 삭제 요청이 93만 건인데, 26만 건이 미삭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원센터가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며, "총 지원건수가 5년 사이 2배가량 늘었는데 인원수는 4년째 같고 40%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21년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만들었지만, 다음해 6월에 해산됐다"며, 대통령이 바뀌고 조직이 사라지면서 2년 허송세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는 반드시 경찰 수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디지털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3702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