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버스 무료화 이어 어린이 무료화까지…대전 대중교통 재정 악화 우려

대전시의회,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6-12세 어린이 버스·지하철 무료화…연간 6억 4000만 원 소요
시내버스 지원금 5년 새 2배 증가…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도 ↑

대전지역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에 이어 어린이들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도 추진, 대전시의 대중교통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이미 매년 수천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고, 지하철도 무임승차 손실액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올 초엔 지속된 적자로 인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까지 단행한 바 있는데, 잇따른 대중교통 무료화에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김진오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1)은 최근 '대전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가 버스 및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어린이 교통 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10일 예정된 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된다. 상임위·본회의 통과 시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지역 내 어린이들이 별도 요금 없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대중교통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31억 981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간 6억 3963만 원의 지원금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1150억 원으로, 5년 전인 2019년(577억 원)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가 시행됐는데, 이를 위해 현재까지 231억 원을 투입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손실액은 총 177억 원으로, 이중 노인·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 법정·시책에 따른 무임손실액은 112억 원이다. 도시철도 무임손실액은 2020년 127억 원, 2021년 133억 원, 2022년 154억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시는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해 9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인상한 바 있는데,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면 적자 폭이 더욱 커지며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 심사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적자 폭 전망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다"며 "제정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돼 실제 시행까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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