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뭐길래"…딥페이크 범죄 10명 중 9명 '10대'였다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사법 불신 목소리 커져
"현행 법 활용, 선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딥페이크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피의자 대부분이 10대로 알려져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나온다.

19세 미만 '소년범'은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올리기보단, 현행 제도 안에서 교육을 통한 선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총 118건의 신고가 접수, 이 가운데 신원을 특정한 피의자는 33명이다. 이들 중 94%(31명)는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소년범(19세 미만) 또는 촉법소년(10-14세)일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대 피의자들의 실제 처분·처벌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시민들은 처벌이 사안의 심각성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촉법이 악법이 됐다', '왜 피의자들이 10대겠냐. 심각성을 못 느끼고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다', '처벌 없이는 예방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고등학생 한모(18) 양은 "우리 학교가 포함된 명단을 보고 아직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면 피해를 본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나"라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공부해 대학에 가는 생각만 해도 열불 난다"고 분개했다.

지역 학부모 박모(44) 씨도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젊은 세대들이 가해자라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변 학부모들도 '가해 학생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 이전 교육 등을 통한 선도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국민의 법 감정상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리가 있기에, 사법기관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처벌 이전에 이를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대전대 법학과 교수도 "보통 미성년자는 외부 영향을 통해 변화 가능성이 성인보다 크다고 본다. 법을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보호처분 등 현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 그 안에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