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 식구 감싸기?"…성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제명 '부결'

4일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재적의원 22명 중 반대 13명으로 부결
후반기 의정 부담 불가피…시민단체 "일류 성범죄 도시" 반발
징계 수위 세분화·규정 강화 등 제도 개선 목소리도 제기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일보 DB.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며, 대전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가까스로 구성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결과물이란 점에서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향후 송 의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예고했고, 일부에선 징계 수위 세분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대전시의회는 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선 재적의원 22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5명)을 넘지 않아 결국 부결됐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며,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소속 정당(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송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당시 찬성은 6명, 반대는 3명으로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시의회 안팎에선 이번 결과를 놓고 현재 송 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점, 동료의원의 제명을 결정하는 부담감 등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 등은 강력 반발했다.

대전여민회는 이날 '일류 성범죄 도시 대전'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시의회를 규탄했다.

여민회는 "성범죄에 관대하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고, 공모자가 된 의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다"며 "의원 모두가 공범자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송 의원과 반대표와 기권표를 낸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고, 무제한 항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전시의회가 앞으로 동일한 사유로 송 의원을 징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또 최근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각종 내홍과 갈등을 겪은 시의회의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 같은 사례의 반복을 막기 위해선 시의회 조례를 보완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의 징계 수위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이번 징계안 부결로 시의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로 사안이 종결되는 분위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빈약한 의회 규정을 보완하고, '제명' 아니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라는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실망스럽다"며 "이후에 (송 의원이) 기소된다거나, 최종 사법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새로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