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신청사 건립기금? 사회적 합의 먼저" 시의회 여야 갈등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9.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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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에 상정됐다.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창원시장이 시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회계연도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억 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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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청사 노후 협소, 매년 20억 기금 조성"
민주 "시민공론화, 사회적 합의 우선…홍남표 시장이 나서야"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의회가 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에 상정됐다.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창원시장이 시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회계연도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억 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금 용도는 시청사 땅 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한정했다.

당초 매년 50억원 이상 기금을 조성하려 했지만 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 7500억 원 중에 올해 상반기에만 10% 가량 삭감됐고, 내년에는 삭감 폭이 더 커질 전망 등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아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옛 창원시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 청사는 1980년 지어진 건물로 통합 창원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 노후와와 함께 공간이 협소해 민원인 응대 등 행정업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사 신축 또는 재건축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순규·김상현·김묘정·진형익 의원이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형익 의원 제공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청사 건립이 구체적 계획과 갈등 관리 방안 없이 기금부터 조성하는 것은 창원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과 건립 방식, 현 위치에 재건축할 것인지 이전 신축할 것인지, 1청사·2청사로 구성할지, 재정 마련 방안과 건립 시기 등 사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하고 알맞은 방안을 결정해 준비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홍남표 시장이 집행부 수장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손태화 의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시청사 건립 주체는 창원시이며 홍남표 시장이기에 홍 시장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시민공청회,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명확한 계획과 비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갈등과 시민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5년 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청사 개보수에 이미 28억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장은 "시청사는 언제 짓더라도 지어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기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라며 "기금만 마련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계획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없다"고 해명했다.

또, "집행부의 청사건립의 의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라도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의장은 취임 전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청사 건립을 제시해 왔으며 취임 이후에는 시청사 건립 모델을 접목하겠다며, 지난 8월 홍남표 시장과 함께 일본 도쿄도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현재 전국의 74개 지자체에서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며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출발선이라고 생각하고 용역 등은 당장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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