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정부안…인상속도 세대별 차등[노컷브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현재 예상된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0대는 50대는 매년 1%p씩, 40대는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보험료율을 인상해 상대적으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액 등을 인구 변화 및 경제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표에 나선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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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크리에이터 김세준 intoth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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