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로 활로 모색

[지방이 희망이다] 인구 소멸, 충남 농어촌학교 대안은
1982년 이후 430개 초·중·고교 통폐합… 학교 운영 등 어려움
학부모 60% 이상 동의시 재편해 교육과정 내실화·인재 양성

지난 6월 충남도의회가 주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토론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충남교육청

# 충남 농촌유학 학생 운영 성공적! 충남 천안, 아산에서 유학한 16명, 공주 마곡초(10명)와 태안 이원초(6명)에서 6개월 체류 2학기까지 연장. 농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시작. 도시 학생에게 지연친화적 공간에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높아….

2020년 장평중학교와 청남중학교를 통합한 청양 정산중학교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 폐교 위기 논산 광석초 학교 살리기 성공. 2022년 23년 신입생 1명, 올해는 31명으로 반전. 학교와 지역사회 손잡고 '마을참여형 늘봄학교' 운영.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서·놀이체육·식사도 제공. 정규 수업 뒤에 음악·미술·스포츠·영어교육 등 운영하여, 촘촘한 돌봄 제공.

# 충남도의회 폐교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 방안 강구 제시. 35개 폐교 재산평가액 285억5600만 원. 이중 자체 활용 6곳, 임대 및 지자체 활용 2곳, 임대 9곳으로 18곳은 미활용. 11곳 임대수입은 5260만원이고 미활용 폐교 18곳 유지·관리비 8820만 원 들어….

최근 언론에 실린 충남지역 농어촌 학교 관련 기사이다. 적지 않은 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나서 온갖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폐교를 유지·관리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인구 절벽시대 농어촌지역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가 학교 문제다. 해마다 인구가 줄고 신생아 수가 감소해 초중고교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충남은 물론 충북과 대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 충남도내 82년 이후 430개 초·중·고 통폐합

충남의 경우 2015년 25만 2411명이던 초중고 학령인구가 10년 뒤인 2024년 23만 5934명으로 7%인 1만 6477명 줄었다.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는 만 6-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교는 만 15-17세의 인구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16%나 감소한 것에 비하면 덜 준 편이다. 아산, 당진 등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조금 유입된 덕분이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2028년까지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조금 늘어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023년 11만 7875명에서 28년 8만 5544명, 중학교는 6만 1102명에서 5만 7731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가 충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천여중과 결성중, 광흥중이 통합한 홍성 광천중학교.

충남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초중고를 거쳐간 1982년 이후 충남도내에서 모두 430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본교가 없어진 게 149교, 분교장이 폐지된 게 157교,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바뀐 게 124교에 이른다.

2024년 현재 충남에서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425교의 43.3%인 184교, 중학교는 188교 중 28.2%인 53교에 이른다. 고교는 118교 중 1교이다. 전교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학교는 초등 65교, 중학교 21교로 모두 86개 학교에 이른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통폐합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교육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초중고교 내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기숙사에 지낼 수밖에 없다. 학생 수가 적어 여러 학년을 묶어 복식학급을 편성하는 경우 나이가 차이 나서 친구를 사귀기 힘들고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중고교의 경우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지 않아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한다. 전공이 다른 교사(상치교사)가 가르치거나 순회교사에 의지해야 한다. 방과 후 학습이나 모둠학습, 협동학습도 어려움이 많고, 또래 친구가 없어 학업성취 동기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다. 학생 수가 줄면 학교운영비가 감소해 교육활동 지원비가 줄 수 밖에 없다. 학생이 줄어도 각종 시설 유지비는 종전처럼 들어간다.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두 개 이상 서로 다른 학교급의 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급통합형'의 사례.

□ 학부모 60% 이상 동의시 적정규모학교로 재편

이러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를 규모화하여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규모화는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하게 된다.

현재 교육부가 권고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 기준은 면·벽지 지역은 초·중·고 모두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고교는 180명 이하이다. 시 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 중학교 300명 이하, 고교는 300명 이하이다. 작은 학교 중에서 전환(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규모화를 추진하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대상학교를 학생 수로 제한하지 않되 교육부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 중에서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하는 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60% 이상 동의하는 경우 중점 추진하게 된다. 2년간 교직원이 학생 수보다 많거나, 신입생이 없는 경우 분교장으로 개편한다.

원도심지역의 가까운 2-3개 학교를 통합하여 1곳은 중심학교로 육성하고, 비 중심학교는 복합 시설을 구축하는 '학교복합화형'의 사례.

통폐합 시 지역별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지방(기초)의회 의원, 동문회 대표, 지역주민 대표(통장협의회장, 이장 등)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도 하게 된다.

적정규모학교 운영은 학제통합형, 학교급통합형, 학교복합화형, 지역자립형, 일체형, 도농통합형 등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 학제통합형은 동일 또는 인접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유치원+저학년 중점학교, 고학년 중점학교로 나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교급통합형은 초+중, 유+초+중, 초+중+고, 중+고 방식으로 두 개 이상 서로 다른 학교급의 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 학교복합화형은 원도심지역의 2-3개 학교를 통합하여 하나는 중심학교로 육성하고 비 중심학교에는 문화예술과 체육공간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적정규모학교 운영으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한다는 것이다.

□ 정부 차원 인구소멸 종합대책이 더 시급

폐교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충남도내에는 현재 35개 폐교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체육시설이나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지방 인구 감소의 4대 요인으로 일자리, 문화, 의료와 함께 자녀교육이 손꼽힌다. 학생 수가 줄어 교육환경이 나빠져 학교가 사라지고, 폐교로 인해 지역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도 낳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지방에 정착하기를 꺼리고, 이 때문에 인구가 줄어 더욱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동일 또는 인접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각각 통합 운영하는 '학제통합형'의 사례.

일선 학교와 지방 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구소멸 대책이 시급하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일자리와 경제 침체, 인구의 도시 집중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