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북항 재개발, 범정부차원 지원" 요구

국토부 산하기관의 2단계 사업 불참 지적하며
HMM 본사 부산 유치 지원 방안 마련도 촉구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공적인 북항 재개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 국제신문 DB.

곽 의원은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공모 컨소시엄사이면서도 사업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며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산하기관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항 재개발 사업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사는 부산시, BPA(부산항만공사), BMC(부산도시공사), LH, 코레일 등으로 구성돼있는데 현재 부산시와 BPA만 사업에 참여 중이다. 나머지 기관이 소요재원 분담을 거부해 사업계획 수립용역도 중단돼 후속 절차 모두 지연되고 있다. 곽 의원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무산으로 북항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LH공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공기업도 신규 투자를 하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현 상황으로서는 예타가 모자란다. 수익성 개선, 사업성 개선이 된다면 아마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서는 북항 1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 이익이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하며 “그 이익이 국고로 환수될 것이 아니고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필수 인프라인 트램이나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지원해 항만 재개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2·3단계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에 “북항 재개발로 인해 귀속되는 토지 등의 경우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처분되는 게 원칙이지만 부산시, BPA 등과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트램 건설 비용과 관련해 해수부와 부산시가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 곽 의원은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도시철도법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원칙을 지키되, 합리적인 투자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사업자들을 독려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아울러 “북항 재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 HMM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HMM 노조가 본사 부산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또 북항의 사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강 장관에게 물었다. 강 장관은 “직접 보고 받은 바 없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해수부가 해양진흥공사 최대주주”라며 “HMM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진공과 긴밀히 협의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