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아우성'에...이복현 "실수요 제약 안 돼"

[앵커]

은행권의 전방위 규제로 대출절벽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전에 주택거래나 대출상담을 한 차주라면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숨 가쁘게 높여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릴레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줄이더니,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대출 문을 아예 걸어 잠갔습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까지 불똥이 튀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왔습니다.

[이모씨 / 60대 1주택자 : 자녀 결혼으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대출이 막히니까 막막하죠, 없는 사람이. 규제하니까 대출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나의 계획이 틀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은 태도를 바꿔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갭 투자' 같은 투기성 대출은 심사를 강화하는 게 맞지만, 실수요자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은행권이 대출을 관리하도록 개입했던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만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9조 5천억 원이나 늘어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석 전에 은행장들과 만나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정원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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