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목소리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여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이 올해 7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피의자 중 청소년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도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피해자가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약 3배 증가했다는 현황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여가부가 중심이 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자 역할도 있지만 이때까지 각자도생했다 ”며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무조정실과 협조해 여가부에서 쥐고 가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컨트롤타워인 여가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한 조치 권한도 부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과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은 “경찰청이 딥페이크 범죄 수사가 어렵다며 소극적으로 수사한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도 경찰에서 특정이 어렵다며 중단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목숨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청소년이 다수 노출된 것을 두고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딥페이크) 피해가 심각하고 범죄가 돼서 경찰에 붙잡혀 간다는 정도의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하는 데 그런 게 없다”고 질타했다.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이 줄어든 반면 업무량은 2배 가량 늘어난 점을 짚으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딥페이크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심리적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 통합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지원 예산이 삭감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그 영향으로 예산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여가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