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그렇게 돈 뿌렸는데…헝가리의 출산율 굴욕

KBS 2024. 9. 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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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뭘 해도 잘 안 되는 분야, 요즘 단연 저출생이죠.

그럴수록 빨리 배워야 한다며 모범 사례로 거론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헝가리'입니다.

일명 '헝가리 모델'이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헝가리 맞아?' 싶은 출산율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헝가리 모델의 대표 정책은 '미래 아기 대출'입니다.

먼저, 부부가 출산 계획만 내도 정부가 4천여만 원을 빌려줍니다.

1인당 GDP로 환산하면 한국에선 7천만 원꼴입니다.

올해 시행한 '신생아 특례대출'보다 더 나을 게 없어 보이는데, 본격적인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5년 안에 자녀를 1명 낳으면 이자 면제, 2명 낳으면 원금 1/3 면제, 3명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합니다.

'아이 낳아라, 그럼 현금 줄게' 식의 정책입니다.

4명 낳으면 소득세 평생 면제.

3자녀 부모가 7인승 이상 차를 사면 천만 원을 보조해주고, 자녀 수에 비례해 연차도 늘어납니다.

헝가리 출산율은 2010년 1.25명에서 2021년 1.59명이 됐습니다.

안 떨어지기만 해도 다행일 출산율이 이 정도 반등한 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출산율이 차츰 떨어지더니 올해 더 가팔라져 5월엔 1.32명을 찍었습니다.

이쯤 되니 헝가리에 주목하던 언론들도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헝가리의 호화 보조금, 왜 출산율 못 올렸나' 파이낸셜 타임스의 최근 기사입니다.

잘 먹히던 정책이 왜 갑자기 먹통이 된 걸까,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현금이 너무 풀려 집값이 오른 게 출산율 발목을 잡고 있다", "중산층만 좋은 정책일 뿐 저소득층은 그림의 떡이다" 여러 의견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헝가리 정부는 멈출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소득세 평생 면제를 3자녀 가구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금을 더 뿌려서 정체 국면을 뚫겠단 의지로 보입니다.

현금 지급은 저출생을 어디까지 해결해줄까, 헝가리의 정책 실험이 더 주목받는 국면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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