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수록 연금보험료 천천히 인상'…4050도 60% 넘게 찬성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 대상 설문조사
연금개혁 必 응답 92.5%…기초연금 개편은 79.1% 동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젊을수록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는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중장년층의 찬성률도 6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세대별 인상속도 차등에 동의하는 비율은 65.8%였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면서,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개혁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료율 인상분 4%포인트(p)는 세대에 따라 다른 속도로 적용된다.

50대 가입자의 경우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오르는 식이다.

설문에서 이같은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힌 비중은 50대 64.2%, 40대 60.4%, 30대 72.1%, 20대 70.0% 등으로 집계됐다.

2030세대와 4050세대 간 차이는 있지만, 중장년층의 동의 비중도 절반을 넘긴 셈이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자동 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적잖은 중장년층이 찬성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7.4%였다. 연령별로는 50대 64.7%, 40대 66.2%, 30대 68.4%, 20대 74.3% 등이었다.

자동 조정장치는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후 기금 재정이 악화할 경우 지급액 상승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재정 방파제'다.

4일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계획을 담았다. 30대는 0.33%P씩 12년간 40대는 0.5%씩 8년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윤주희 디자이너

전반적인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92.5%에 달했다.

방향성과 관련해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51.8%)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45.6%)보다 높았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60.9%가 동의했으나, 수급 연령을 68세로 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8.4%로 더 높았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정부가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마련해야 할 제도 가운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55.6%),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40.4%) 등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79.1%가 동의했다.

기초연금 개편 방향성에 대해선 '수급 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 36.6%, '수급 대상 유지 및 저소득층 대상 급여수준 상향' 33.6% 등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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