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개혁 정부안, '조삼모사'…국민 납득하겠나"

"'자동안전화장치' 도입시 수급총액 17% 삭감"
"與 제안 '소득대체율 44%'도 못 미쳐
"정부 재정부담 덜어내는 데만 몰두"
"여당과 협의 있었는지 조차 의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두고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했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마지못해 내놓은 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조정되는 명목소득대체율(40년 가입 전제)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한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수명이나 가입자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차등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조 대변인은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한 것에 대해선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 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 재정 안정성만 우선한 것이지 연금 재정 안정을 우선한 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며 "연금개혁안 제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회나 정책위에서 향후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정부안을) 동의했다면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공론화 조사를 통해 만든 국민적·정치적 합의가 무너지는 것이라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