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글로컬사업 2년 연속 탈락" 부실 대응 지적(종합)

광주광역시,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무능행정 드러나
글로컬 대학, 전남대 2년 연속 실패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사업 지정 탈락
지역혁신플랫폼 RIS, 5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
광주광역시, 예비지정 유지 대학은 기존 혁신기획서의 큰 방향 수정 불가 밝혀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 5)은 4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전남대가 2년 연속 탈락한 원인이 정부 핵심 정책의 기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는 광주광역시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컬) 30곳을 지정, 지역·산업 등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1개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의 공모사업이다.

교육부가 본 지정에 앞서 발표한 예비 지정에는 광주보건대 연합과 함께 전남대 등 20개 대학이 선정됐으나, 지난달 28일 최종 선정 10개 대학에는 광주보건대가 포함된 보건연합대학은 포함됐으나 전남대는 본지정에서 2년 연속 탈락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해 박수기 의원은 "글로컬대학의 핵심 목표는 지역특성화 산업을 기반으로 대학교육이 협력하여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에 정주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고흥과 나주에 특화산업 캠퍼스를 신설하고 초광역 메가캠퍼스 조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은 실현 가능성,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광주광역시의 무책임이 탈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는 전남과 전북이 지난해 각각 전북대, 순천대에 이어 목포대와 원광대가 글로컬 대학 2년 연속 선정된 것과 비교해 보면 실패의 원인이 자명하다"라며 "지역혁신플랫폼 RIS, 지역대학 지원을 지자체가 총괄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에 글로컬 대학 사업까지 연속되는 광주광역시의 부진에 지역대학과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내년부터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학 재정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한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지난 2022년부터 3대 핵심 대학재정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와 책임행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부 3대 핵심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모두 실패하였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광주광역시 3대 무능행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플랫폼, RIS 사업은 보조금 횡령 등 사업 부실관리로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연간 2천억 규모의 대학재정을 지자체가 직접운영하는 라이즈는 전담기관을 광주시 기관이 아닌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함으로써 정책의 기본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했다.

박수기 의원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대 핵심 대학재정 지원업의 실패 원인을 민선 8기 강기정호의 총체적 정책무능, 부실행정이라고 진단하면서, "대학은 연구에 특화돼 있고 지역의 산업, 행정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광주광역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자체는 재정 지원이라는 기존의 관례적 행정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전남대 혁신기획서의 메가캠퍼스 구축이 교육부의 슬림화 방향과 맞지 않다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방향을 대폭 수정하려 했으나, 예비지정 대학은 기존 혁신기획서의 핵심내용 수정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큰 방향의 수정은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광주광역시는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과제 수 대폭 축소, 광주 5대 산업과 긴밀 연계, 950억 원 재정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또, '매년 2천억 원의 재정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시범사업 지정 탈락에 대해서도
"RISE는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시행되며, 교육부는 '2025년 예산으로 2조 10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교육 여건에 맞춰 예산을 배분할 계획으로 시도 2025년도 교육부 배부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