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대 차등' 승부수…넘을 산 많다

[앵커]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오르는' 세대별 보험료 실효성은 있을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세대별 차등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청년들 사이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부담에다 국민연금 착실히 내봐야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이 큽니다. 

다만 이런 차등화가 사회보험에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른데 여기에 나이기준까지 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김상균 / 전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 : 50대가 20대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고 (일괄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구나 50대는 자녀양육·부모봉양,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수입이 설사 좀 높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더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납입기간이 남은 50대가 207만 명에 달하는데,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이 당장 커지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그럼에도 차등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 최장 32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여기엔 일단 보험료율 인상에 더해 기금수익률을 5.5%로 1% p 높인다고 가정했는데요.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를 더 잘하라는 얘긴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기로 했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등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국회 문턱 넘기도 쉽지 않죠? 

[기자] 

이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두고도 여야합의가 쉽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연금액을 줄이는 조치인 자동조정장치 등 쟁점들이 더해지면서 한층 난항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여야 동수 연금특위를 따로 꾸리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머릿수가 더 많은 상임위에서 심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야당이 정부 개혁안에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터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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