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관련 범죄 검거율 50% 이하…피해자가 추적해 검거” 질타

野 김남희 “경찰, 인하대-서울대 사건 ‘피의자 특정 어렵다’며 수사 중단”
與 한지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감축에 “공백 생기지 않아야”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가 4일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게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목숨을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단속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경찰이 그동안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가 어렵다며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인하대 딥페이크 사례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지했고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피해자가 추적해 검거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관련 범죄 검거율이 50% 이하였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에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 부처 역할도 있지만 각자 역할을 총괄하고 피드백을 줘야 시너지가 난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인력이 줄어든 반면 업무량은 2배 늘어난 점을 짚으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관련해 “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약 3배 늘었고 올해 6월까지 726건”이라며 “이미 전년도 한 해 동안의 피해 지원 수를 훨씬 넘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텔레그램이 최근 방심위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제공했다고 보고하며 “그간 (딥페이크 동영상이)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회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가 됐다는 회신을 주기로 이메일이 왔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