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개혁안 놓고 與 “의미있는 진전” 野 “재정부담 덜기에 몰두”

정부가 오늘(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당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야당은 “재정부담을 더는 데만 몰두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 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 안의 화두”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내용도 충실히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이 담겼는데, 이는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로 개혁이 시급한 것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라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기금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노인 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 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부담을 더는 데만 몰두한 개혁안”이라고 혹평하며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냐”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거론하며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면서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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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