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 책임 물어야"

국회 여가위서 긴급 현안질의
"불법촬영물 제대로 삭제 못해"

◆ 딥페이크 포비아 ◆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이슈가 된 주요 성착취물 사건을 구글에 검색하니 아직까지 피해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우후죽순 나왔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기업에 과징금을 물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동안 여성가족부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94만건)의 29%인 27만건이 삭제되지 못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삭제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텔레그램 본사와 불법 촬영물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알렸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를 향해 "텔레그램의 회신이 진전은 진전이지만, 텔레그램이 메일을 안 보내줬을 때 대응 없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