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며 축제 예산 깎더니, 관용차량 바꾼다고 수억원 늘린 세종시의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세종 빛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세종시의회가 관용 차량 교체엔 5억원 가까이 증액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최근 의회 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의회 버스 교체비로 4억4000만원을 늘렸다.

시의회가 교체하려는 버스는 2012년 11월 구입한 43인승 버스다. 내구연한(9년)을 2년 9개월 초과했다. 다만 총 주행거리는 9만㎞에 불과하다.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각각 공용차량관리 규칙을 두고 있다. 통상 행정안전부 규정을 준용한다. 단체장 등이 이용하는 관용차량 교체 기준은 운행연한 8년 안팎, 운행거리 12만㎞다. 기준 운행연한과 운행거리를 넘었거나 등록기준 10년이 초과한 차량일 경우 새 차로 교체할 수 있다. 

시의회가 새로 사는 관용버스는 가격은 7억원으로 41인승이다. 수소차량으로 시의회 자부담 4억4000만원, 나머지 2억6000만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 버스는 의원들의 단체 이동이나 청소년 의회 교실 체험 참석자 수송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공무출장 등으로 해당 버스를 이용한 횟수 등 실적은 기록·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위는 현재 운행 중인 버스가 낡아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교체 사유로 제시했다. 

세종시의회 의정담당관 관리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시의회 교육안전위원 4명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 3명 등이 관용버스를 타고 호주 공무출장 위해 공항가는 길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같은해 10월 이미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서 이달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축재정을 강조하며 세종지역 겨울축제인 ‘세종 빛 축제’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예산 삭감 이유로 “지난해 개최한 빛 축제 내용이 엉망인 데다 올해 사업계획서를 확인해보니 예산 투입 대비 축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재정 부담으로 전액 삭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삭감한 축제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버스 교체비를 증액하자 ‘긴축재정’ 강조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의회 버스교체 예산의 증액은 지난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최근 삭감된 빛축제 예산과는 무관하다”며 “의회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을 올해 본예산부터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간 시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않았다가 추경예산으로 의결된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의 이같은 행태에 당장 ‘세종 빛 축제’가 열리는 이응다리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금강수변상가번영회는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축제나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한 사람이라도 더 유입시켜,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이끌어내야 하는 절박한 우리 수변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시의원들에겐 들리지 않나”면서 “45일간 열리는 세종 빛 축제는 상인들에겐 한 줌의 빛이 된다. 이응교 주변 빛축제 예산 삭감을 그대로 진행해 소상공인을 죽이기에 시의원들이 앞장선다면 수변상가연합회는 생존권을 걸고 시의회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9일 열리는 시의회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