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란 조례 개정

강원도의회 전경

강원도의회 문관현(태백)·김용래(강릉)·이영욱(홍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용래)’이 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후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각각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교육청 예비비가 적합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고, 의회의 교육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가 강화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