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사법리스크 앞두고 나온 ‘계엄령 시즌2’…국기문란으로 맞불 놓은 용산

“李 재판 결심 전 지지층 결집 의도”vs “음모론 생겨날 빌미, 대통령이 제공”
尹 탄핵 명분 쌓기용?…“근거 없을 땐 역풍 우려도”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파문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제기한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은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파문의 시작점은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발언이다. 이 대표는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일제히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날인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 맞나. 대통령이 저희 모르게 계엄을 준비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그 말이) 맞는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3일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또한 이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제보와 정황이 충분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근거는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령과 관련된 군 요직을 두루 차지하게 된 최근 군 인사 흐름이다. 특히 김용현 경호처장이 지난달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군정‧군령권은 물론 실병력의 동원과 통제에 필수적인 정보 계통의 요직까지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이 장악하게 됐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 자체는 계엄령의 확실한 물증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일종의 사전경고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혹시라도 있을 위험성에 대비해 사전에 약속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꺼낸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꺼내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약 8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며 계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었다. 그러나 현 정치권 인사들은 2017년 '기무사 문건' 수준의 계엄 준비는 불가능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이 의구심만 증폭시킨 채 실질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결 시점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선동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4일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계엄령을 왜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논리 구조는 아주 재밌다"면서 "계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의 법원 판결이 10월에 나오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는 100만원 이상의 형,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당선 무효형으로 정말 심각해진다. 이럴 경우 판사 탄핵으로 갈 수도 있고 공세가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정치로 돌파한다는 일관된 전략, 과거 운동권이 쓰던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부정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될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4일 SBS 라디오에서 "계엄령 준비는 누가 봐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음모론이 받아들여질 만한 분위기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이후 첫 결정인 대통령실 이전이나 가장 최근의 의대 증원 결정까지, 왜 그런 결정을 해야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