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아직 ‘적대적 두 국가’ 남북관계 정립 못했다”

“北, 8·15 통일 독트린 대응논리 마련 못해”
‘통일 포기’ 일방통행에 조총련 내부도 저항
“국내외에 리일규外 탈북 외교관들 더 있어”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4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할 논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4일 태 처장은 서울 중구의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도 ‘두 국가론’에 대한 내부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부에서 이론을 체계화하려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제시했지만 세부계획도, 내부자료도, 해외에 보내는 해설집도 없는 것을 보면 이론적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처장은 북한 당국이 민족·통일 개념을 포기한 ‘두 국가론’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과정에서 저항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총련 활동에 관여했던 인사들과 최근 가졌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이처럼 소개했다. 태 처장은 “얼마 전 북한에서 조총련에 (두 국가론에 대한) 지침서를 내려보냈다”면서 “그것을 본 조총련 원로들이 ‘어떻게 통일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지침을 따라 온 조총련마저 오랜 기간 지켜온 ‘민족’ ‘통일’ 강령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없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태 처장은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이외에도 아직 존재를 밝히지 않은 외교관 출신 탈북자들이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 등 해외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들은 바로는 외교관의 자녀가 ‘한국으로 간다’며 뛰쳐나가 부모들이 스스로 평양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면서 “외교관 남편이 사망한 후 배우자와 자녀가 귀국을 거부하고 사라진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北내부에선 남북 경제격차 ‘120대1’로 인식

한편 태 처장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남북 간 경제격차를 ‘120대 1’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살펴보면 북한의 명목 국가총생산(GDP)는 약 36조 2000억 원에 그쳐 한국의 60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북측은 자체적으로는 한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태 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에 있을 때 경제 관련 연구소 사람들을 만나 물었더니 남북 간 경제격차를 120대 1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통일이 되면 남한 자본의 노예가 될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 처장은 지난 7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돼 탈북민으로서는 처음으로 차관급 공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