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논의 주체·각론 등 이견에 험로 예고

與 "청년·미래세대 위한 빅스텝"…연금특위·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野 "국민 부담 올리고 연금 깎겠다는 것…복지위에서 법안 심사하면 돼"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정부가 4일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재정 안정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담당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입장이다.

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면서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 개혁을 완료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1단계 구조개혁을 마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출범시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자면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제안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소속 조정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대충 메꾸고 넘어가자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경제 침체에도 버틸 연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2024.8.7 kjhpress@yna.co.kr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반대하며 "국민 부담은 올리고 연금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는 서구에서 도입된 건데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주체도 별도 특위보다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맡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면 된다"며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 1일 대표 회담을 계기로 공통 공약 협의기구를 꾸리기로 하는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당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오는 6일 공통 공약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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