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군 크레딧 강화···기초연금 월 40만 원 지급

임보라 앵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함께 혁신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출산과 군 복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출산이나 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 중 일부만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지원에 나서는데,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의 경우 전체 복무 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 가입 기간 상한 연령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인 인상에 들어갑니다.

2026년 저소득 어르신에게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전체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빈곤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데,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357만여 명이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대부분 고소득층이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와 잦은 중도해지로 연금으로써의 기능이 부족한 만큼,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현재 4. 5%에서 1%p 오른 5.5%로 높여 기금 소진 시기를 2072년까지 늘리고, 수익률이 높은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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