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채상병특검? 與 당내 갈등 없다..尹韓·친한·친윤 모두 '반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해진)

- 野 발의 채상병특검법, 한동훈 표 특검과 전혀 달라..민변 출신될때까지 거부할 것

- 野 발의 채상병특검법, 국힘 내부 갈등유발하는 정치게임하나?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아는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봤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주 , ★ 조해진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국회로 가보면, 민주당이 네 번째로 채해병 특검법을 꺼냈는데 이게 제3자 특검으로 가겠다고 국민의 힘을 압박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야당이 계속 반대 비토권을 행사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라서 예전보다 더 세졌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김 의원님?

☆ 김병주 :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일부 되긴 했지만 세진 것은 아니죠. 세진 거는 제3자 특검 추천 제3자 추천이 빠지는 것이 세진 것이고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인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꼭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후보 당시 당 대표 후보 당시 뱉었던 말을 이제 실천할 때다. 국민의힘 의원들 빨리 설득하고 대통령실 빨리 설득해서 채상병 특검법 빨리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야4당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 최수영 : 조 의원님, 그런데 제3자 특검안을 보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있고 기간이나 수사 인력도 대폭 확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이지만 비토권이 있다 보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애매한 특검법안이 올라온 셈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 조해진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대표가 이야기한 거하고 전혀 다르고 한 대표는 여야가 개입하지 마라, 특히 야당이 독점하는 거 그거는 특검의 정신, 중립성, 독립성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여야 합의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 도입이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특검의 본래 정신에 따라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게 핵심이다. 그걸 위해서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이나 이런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추천한 거는 그냥 한 과정일 뿐이고 안일 뿐이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건 추천안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세 번째 법안대로 하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심사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너 다시 다시... 그러니까 대법원장한테 다시 또 돌려보내고 다시 또 추천하라고 그러고 마음에 들 때까지 할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그러니까 결국 민변 변호사가 올라올 때까지 아마 계속 빠꾸빠꾸 일본 말이지만 빠꾸빠꾸 시켜서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당이 임명하는 거죠. 그 대통령이 그중에 2명 중에 1명을 누구를 임명하든 간에 그 민주당 사람이 특검이 되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김 의원님, 제3자안이라고 하나요?

☆ 김병주 : 제 3자안이죠. 특검을 왜 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검찰이나 또는 군 검찰 이런 데서 공정한 수사가 안 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특검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 대통령과 반대되는 야당의 성향을 가진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을 하는 취지가 그런 것이고요. 또 우리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얘기를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고요. 또 이번 특검은 네 번째잖아요. 둘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된다면 진짜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최수영 : 권성동 의원은 이 특검이야말로 정말 이른바 '야바이 특검'이다 그러니까 특검 쇼핑하겠다는 거라고 그러고 오늘 박정훈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건 무늬만 한동훈 특검이지 이건 사실상 수박 특검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그러면 단일 대오 유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 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걸 그대로 받아서 만약에 특검을 제시하면 한동훈 대표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주장한 걸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줬는데 만약에 당내 의원들 즉 친윤 또 대통령실에서 이걸 동의를 안 해주면 곤란해지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말한 거 하고 전혀 딴 내용을, 원래의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반대, 당도 반대, 친한이든 친윤이든 다 반대, 대통령도 반대, 다 생각이 똑같으니까 당내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빨리 도입해서 채상병의 억울한 걸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말만 그래 하지 실제로는 그런 진심이 없다. 진정성이 없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한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걸 보면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그대로 대법원장이 4명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4명 4명이든 2명이든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1명 하면 아마 당 내에서 친윤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아마 한 대표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건데 그럼 바로 특검 들어가고 조사 들어갈 텐데 민주당이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 또 한동훈 대표한테만 계속 마치 한 대표가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제출하면 받아줄 듯이 그때도 사실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압박할 필요 없거든 자기들이 그냥 제출하면 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안 하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시간까지 줘가면서 26일까지 제출해라 뭐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받아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보면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게 결국은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정치 공세만 하고 계속 한동훈 대표 압박하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 유발하고 정치 게임만 하는거죠.

◇ 이익선 : 이럴 거 알면서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를 흔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 김병주 :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은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고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이나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윤 대통령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거부 왜 하냐?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 스스로 여기에 떳떳하라고 대통령실에서 외압 안 했다고 하면 떳떳하면 특검을 누가 하든 뭐 관계가 있습니까? 받으면 되지. 스스로 죄가 있다는 거를 저는 시인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검안을 가지고 이안 저 안 뭐 하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권성동 의원께서 야바이 이거는 좀 속어 아닌가요? 저는 귀가 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의원이 이런 단어들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수박이니 야바이 이런 것은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스스로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봐요. 빨리 특검 수용해서 죄가 안 지었다는 걸 명명백백히 밝히면 되는 것이지 왜 계속 문구만 잡고 그런 겁니까?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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