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혼란,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해야 [사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에 대해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잔금 납부도 못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대출 중단과 한도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가 당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4일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은 관리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까지 전방위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지난달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9조6259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담대가 8조9115억원으로 역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자 금융당국 눈치를 보는 은행들이 유주택자 대출 제한과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제한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출 제한으로 매매·전세 실수요자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1만2032가구의 대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는 두 달 후면 입주 예정이다. 그런데 일부 은행들이 전세대출 실행 때까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완납하려던 집주인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대출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 조합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탓에 자녀 학교, 직장 등을 이유로 살던 집을 전세 놓고 다른 곳에 전세로 입주하려던 실수요자도 제동이 걸렸다.

이번 혼란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늦추는 등 정부의 정책 실수가 발단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에 대해 "은행권에서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