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4년 중임제 개헌의 조건

야권에서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5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 같은 개헌 제안을 하더니,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4일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똑같은 제안을 했다.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대체로 비슷하다. 단임제보다는 중임제를 해야 대통령이 민심에 보다 충실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우 의장은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민의 뜻을 더 잘 살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재선이 허용되면 대통령은 재집권 프로젝트를 가동할 게 틀림없다. 민심을 살핀다는 명분으로 '돈 풀기' 정책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자칫 국가 권력을 재집권에 활용할 경우 야당의 극한 투쟁을 부를 수 있다. 지금 야권이 이 같은 단점을 숙고하고 개헌을 주장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야권 주장에선 '정략적 계산'이 느껴진다. 조 대표는 그 속내를 솔직히 드러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중임제 개헌을 하자"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고 했다. 그렇게 하면 차기 대선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 현 정권을 1년이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싶은 게 본심이 아닐까 싶다. 박 원내대표도 "늦어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하자"고 한 것을 보면, 조 대표와 속내가 비슷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위헌이다. 헌법 128조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야당이 진정 국가를 위해 개헌을 원한다면 정략적 계산에서 벗어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중임제를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한다고 해도 정치권에는 이해득실을 따져 온갖 정략과 합종연횡이 난무할 것이다. 차차기부터 적용해야 대선 주자나 여야 정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야 당리당략보다는 국가 미래를 놓고 개헌 논의를 끌어갈 수 있다.

[김인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