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동력 떨어지는 지역 법안…9월 정기국회 처리 미지수

상임위 통과한 지역 법안 2건…대다수는 줄줄이 계류 중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비롯 거부권 행사 법안 등 난관

대전일보DB

22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충청권에 산적한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얻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재표결 정쟁'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충청권 관련 법안은 2건으로 좁혀진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에서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문을 연 대전·충남·세종·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담겼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발의한 학교 주변에 카지노 입점을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인근에 유치원·초·중·고교 등 6개 교육기관이 있는 충북 청주시 율랑동 그랜드플라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막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상임위 소위조차 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는 지역 법안이 대다수다. 지역 핵심 법안의 경우 사안 별로 쟁점이 남아 있어 처리를 예단하기 어렵다. 해당 법안들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특별법(문진석·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강행 개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충청권 지방은행 설치를 위한 개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등으로, 이들 법안 모두 정부 측에서 경제성 부족, 위헌,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22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셈이다.

이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어기구·장동혁·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청주 가정법원 설치법(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한 논의도 더뎌지고 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은 물론, 채상병 특검법까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준비 의혹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쟁 이슈도 정기국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기국회의 파행은 '졸속' 예산안 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날림·짬짜미' 예산이 난무할 경우 지역 예산이 줄줄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