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방산 도약, 기술 유출 방지가 핵심

최근 국제적인 정세 불안과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국방 안보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첨단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방산 수출 국가로 입지를 굳혀온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범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대한민국 지상무기체계를 대표하는 방산업체로서 2008년 튀르키예 전차 기술 수출 사업을 필두로, 2022년 폴란드 K2GF 전차 사업과 후속 사업인 K2PL 사업 등의 해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 천궁, 천무 등 다양한 무기체계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신속한 납품을 바탕으로 K방산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우리 무기체계는 이른바 'K방산 수출 벨트'를 형성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특히 방산업체들의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은 해외 고객들과 굳건한 신뢰를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북한의 우리 기술 탈취 시도뿐만 아니라 수출 과정에서의 미흡한 기술 보호 대책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출 가능성은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방산 경쟁국들을 중심으로 K방산을 향한 노골적 견제와 악의적 폄훼 활동도 점차 심화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K방산의 성장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미흡한 법령 및 제도의 재정비와 기술 보호와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체제의 강화는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방산 수출 종사자들에 대한 기술 유출 방지 교육을 강화해 방산업계 전반의 보안 의식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기술 보호의 절차적 보완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적합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자정 시스템이 방산업계 전반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방산 동맹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민관 홍보·영업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우리 기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비로소 동맹국 또한 K방산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100% 신뢰할 수 있다.

지난해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방산침해대응협의회가 대대적으로 발족한 것은 이러한 사항들을 민관 합동으로 본격적인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국방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방산 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방산은 어느덧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는 명실상부한 수출 효자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K방산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짝 수출 호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민관의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이달 10일 '글로벌 방산 생태계의 변화와 한국,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4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로 K방산이 한 단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