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금리인하 더 늦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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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이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최근 몇 건 썼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 뻔하지 않냐"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한다.
금리 인하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가 내수 부진을 지속시킨다는 점은 가뜩이나 시원치 않은 경기를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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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이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최근 몇 건 썼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 뻔하지 않냐"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한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도 지난 3일 "주택 가격 문제가 심각하다"며 되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은 최대 목표가 금융 안정 유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능한 지적이다. 금리 인하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가 내수 부진을 지속시킨다는 점은 가뜩이나 시원치 않은 경기를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내수를 결정하는 소비가 침체되면 서민·중산층이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서 지난 7월 소매판매는 지난해보다 2% 가까이 줄었고, 실질적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는 2% 넘게 감소했다. 이런 건 '꿈'보다 훨씬 가까운 '현실'이다.
집값처럼 소비도 심리 싸움이다. 소비 심리는 대내외 여러 요인이 맞물려 움직인다. 내수가 단기간에 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의미다.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에 전월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치인 2.0%까지 떨어졌어도 웬만하면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 자영업자와 소비재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폐업이 늘고 이미 쪼그라들 만큼 쪼그라든 세수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집값 상승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이 이달에 금리를 낮출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한은이 늦어도 다음달엔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정부가 시행한 집값 안정 대책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어느 정도 긍정적 변화가 포착된다면 너무 길게 망설여선 안 된다.
[이희조 경제부 lee.heej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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