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때 줄 안 서고 입국?…외교부 "한일 정상회담 의제 협의 중"

[the300] 한일 방문객 사전입국 심사 제도, 제3국 분쟁시 양국민 대피 협력 제도화 등 논의 가능성

한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한일 방문객 사전입국 심사 제도', '제3국 분쟁시 양국민 대피 협력 제도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외교부가 오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 증진'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한일 방문객 사전입국 심사 제도', '제3국 분쟁시 양국민 대피 협력 제도화' 등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한일 양국이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협력각서 체결 등에 합의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논의사항에 관해 양국 간 협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사전 입국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공항에 파견된 일본 심사관에게 입국심사를 미리 받은 뒤 일본에선 간단한 신원 확인만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입국심사를 위해 공항에서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같은날 제3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일 양국이 현지에 있는 자국민 대피 때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평시에도 양국 영사 당국 간 협력을 포함해 외교채널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면서 양국이 제3국 분쟁시 재외국민 대피에 협력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한국군 수송기가 우리 교민 163명을 대피시킬 때 일본인 45명도 한국까지 이송했다. 일본 정부도 보답 차원에서 같은달 이스라엘에서 일본인을 대피시킬 때 한국인 33명을 태워줬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이런 협력 사례를 명문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외교부가 한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양국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실생활에 연계되는 국민 체감형 조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여권없이 왕래하는 아이디어 등도 공론화된 바 있다.

윤덕민 전 주일본대사는 지난 4월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도 "한일 간 여권 없이 왕래를 하거나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한일 양국 간 인적교류는 올해 100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